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척결·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은 순탄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금감원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발을 딛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을 뒤로하고 또다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올해도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이,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등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경제 외적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올 한 해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형성 기여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하는 2024년을 만들고자 한다”며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이 금감원장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주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산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범죄 척결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금융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범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또한, 금융감독업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 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융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고금리 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지금이 환부작힌의 적기”라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엄부에 임해주시고, 금융산업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하는 한편, 상황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감독업무 디지털 전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금감원도 출범 이후 최초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감독원 업무처리방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금감원장은 “올 한 해 우리 금융이 깊고 튼튼하게 뿌리내려 푸르게 우거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청룡이 비상하듯 희망의 기운이 넘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