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지역경제 활성화 요구돼"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지원센터장)’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은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상승 속도다. 비수도권 전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5~2022년 연평균 노인 인구 비율 상승률은 전국이 0.68%포인트(P)였는데, 부산과 대구는 각각 0.97%P, 0.81%P에 달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하락한 지역은 전국에서 세종(0.04%P)뿐이다.
시·군·구별로 대구 서구, 부산 영도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1.42%P, 1.32%P였다. 강원 태백시(1.29%P), 평창군(1.28%), 충분 단양군(1.24%P)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가파르다. 비수도권의 급격한 고령화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 증감보단 인구이동 영향이 크다. 수도권, 세종,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청년층의 급격한 순유출, 노년층의 완만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여러 영역에서 부작용을 낸다.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은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경남 산청군은 6.09명으로 15배에 육박했다. 주된 배경은 노동시장의 노인 인구 의존도다.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 근로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35~45%로, 전국 평균의 3~4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청년층을 필요로 하는 지방 기업들은 당장 인력난에 직면한다. 전남 신안군과 함평군, 고흥군은 2022년 구인배수(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가 1.7로 전국 평균(0.7)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장기적으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추가적인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를 거쳐 지방소멸에 직면하게 된다.
이원도 센터장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구조는 1·2차 산업에 특화해 있고, 노업소득 감소와 지역 제조업 쇠퇴에 따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자리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