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후속 대책 발표가 지지부진하면서 되려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 특성상 건설업계 위기감을 조기 진화할 실수요 진작 대책 등을 조기에 내놔야 한다고 했다.

4일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을 반장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강화,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한다.

문제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다른 중견업체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통해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만 알렸다.

일각에선 이번 주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국회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단시간 내 대책 발표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초기 대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PF부실 사태를 해결할 시장 수요 활성화 대책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은 지난해에 나왔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의 87% 정도 되는데 건설사 분양가 할인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양도세 5년 면제 등 수요 진작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금융당국과 함께 전국 PF 사업장 ‘옥석가리기’를 빨리 해야하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종착점이 아니라 다른 중견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당국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PF 연쇄 부실 우려가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엔 자금시장에 국한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건설업계는 이번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레고랜드 사태를 넘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외에도 2~3곳의 건설사 위기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데 당국 대처가 너무 느린 것 같다”며 “지방 주택 사업장이 많은 중견사는 지방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세제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한 만큼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과 금융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 활성화나 다주택자 매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고민해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