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정부 3년 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자유·공정·혁신·연대'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구체적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는 무겁다. 고물가·고금리 대응과 경기회복의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저성장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잠재성장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기 경제팀이 맞닥뜨린 대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외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며 에너지 및 식량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여전하다.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 역시 지속돼 미국의 일부 은행의 파산 사태까지 벌어졌고, 중국 부동산 기업의 파산 등 금융 위기 우려까지 불거졌다.

국내로 보면 정보기술(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돼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2기 경제팀의 키워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노인 등의 계층을 상대로 한 정책에 집중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 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장·단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