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20년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 6000억 원)에 맞먹는 투자로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에 대해 '미래 전략기술(인공지능·첨단 바이오·퀀텀) 핵심 자산', '첨단 무기체계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 '주력 수출 산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올해 종료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효력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로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반도체 분야 일자리가 18만 개 정도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트가 완성되면 바로 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에서만 7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품․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는 말도 했다.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차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각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전공 학생부터 학계·기업·지역 주민 등 50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 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주제별 경험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일 용인·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를 통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새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규모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하면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선 일화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옛날에 64k D램 성공한 것으로 국민이 기뻐한 기억이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우리가 세계 초격차 기술 우위까지 서게 됐다"는 언급도 했다.

이와 함께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저서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도전 정신을 언급한 뒤 "미래 세대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도전정신이라고 느꼈다"며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도전은 혼자가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하는 도전이다. 이것은 국가 간 연대해야 하고,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연대와 협력 정신이 갖춰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