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이자 장사'에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어왔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 없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이 있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 1400만 명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의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며 "여기에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한 점에 대해 밝힌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히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권 이자 장사 문제에 정부 개입과 관련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며 "(금융회사에) 경제력 비대칭,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때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 사회 환원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도 언급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9일 개시한 '온라인·원스톱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출 이자 상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런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신용 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데 있어 금융 소비자가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 갚은 분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50만 명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 합해서 약 300만 명 정도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