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금융세제 개혁을 꺼냈다.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같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 대표와 함께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전 대표 발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 간에 갈등이 늘 존재한다"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대표는 "기업이 주주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면, 청년과 국내외 투자자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상속세 할증과세'를 예로 들며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할증세까지 있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상장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혁 의지를 표현한 뒤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국민이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에 바탕한 상속세 할증 과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금융투자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개혁 중요성을 언급했다. 주식 투자에 따른 자산 형성, 연금기금으로 노후 보장 등을 예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배당 수익이 좋아야 연금기금 이익이 나고, 그 혜택을 근로자가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증권시장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로 표현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은행권 초과 이익 발생 원인으로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1조 원이 몰리는 등 국민적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경쟁시스템으로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16조 원 정도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 원이라는 이익이 어려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시장 과열 원인으로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융 시장을 통해 국민이 원활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또 많은 부수적인 부작용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