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다각도 협상 중이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어제 나왔다. 협상 상대엔 8000억 달러(약 1070조 원)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운용사 아부다비투자청(ADIA) 등을 관리하는 UAE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도 있다.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다. 천문학적 투자를 다루는 협상테이블이 국경을 넘어 곳곳에서 차려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도 기술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이 중요하다.

한국 간판 기업들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평정했다. 역시 초격차 기술 덕분이다. 올트먼은 곧 한국도 찾는다. 오픈AI의 한국사무소 개소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의 경쟁력과 무관치 않은 소식이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세계 최초의 ‘온디바이스 AI폰’인 갤럭시 S24를 공개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주식시장에서 기술주가 대거 급등한 것도 유념할 대목이다.

기술 찬가만 부를 계제는 아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기술 도둑’을 경계하는 적색등을 켤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내놓았다.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을 차단하는 내용도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 첨단 기술생태계는 관리가 부실한 부잣집 창고와 같다. K-반도체 기술을 중국 등에 넘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93건의 피해 추정 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 미적발 피해까지 더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있다. 추징금은 500만 달러(약 66억 원)까지 선고한다. 우리와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일본은 기술을 빼돌린 법인에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새 양형 기준도 미국, 대만 등에 견주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왜 저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 유출을 엄중히 처벌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느 쪽이 정상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국가 핵심전략 자산은 국운·국익과 직결된다.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도 좌우한다. 반도체가 좋은 예다.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연다. 새 양형 기준이 의결되는 것은 3월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다. 두 달여 시간 여유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새 기준에 제재의 실효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형 기준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법부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 입법부 또한 21대 임기 만료 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성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