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가 보호입원 조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병동에서 피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 72시간으로 규정된 피의자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경찰은 보호입원으로도 A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우울증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보호입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2주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응급인원이 종료되는 30일부터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A군을 보호입원 조처하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 테러’에 대한 정치권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27일) 자신의 SNS에 “야당 대표 테러에 이어 여당 여성의원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며 “배 의원이 많이 놀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여장부”알고 글을 적었다.

그는 “여러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극단적인 진영정치로 인한 정치혐오, 증오정치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배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다시는 이땅에서 정치테러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에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 후 A군을 26일 응급입원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