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연 500억 달러(약 67조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기간 1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평균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다른 1000억 달러 상당 제품에는 7.5%의 관세율이, 나머지 수입품에는 2~3%가 적용됐다.

트럼프는 집권 시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무역 방면에서 중국의 최혜국 지위 박탈 방안도 공개적으로 지지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0%가 넘는 연방정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22년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5500억 달러였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기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중국이 미국 전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11.7%였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8~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줬다”면서 “트럼프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정도로 세계 무역을 뒤흔들고 분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현재 트럼프는 집권 당시 추진했던 이민자 단속과 법인세 인하에 더해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관세율을 높인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역사상 어떤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반면 나는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 수천억 달러를 정부 수입으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학계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종료되면 미국 경제에 1조6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센 소장도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면 미국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제안은 광기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수십억 명의 잠재적 고객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