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대 모습. (사젠제공=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금융감독원은 3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 유보됐다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공운위는 이를 반영해 과기부가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기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 기관의 지정 해제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기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또 향후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2022년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87곳으로 전년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60곳에서 240곳으로 20곳이 감소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47곳에서 327곳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