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프리젠테이션룸에서 열린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수원 등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4호 공약을 내놨다.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도심 단절과 소외·고립 지역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상부 공간 개발을 비롯해 해당 부지에 성장거점형(도시혁신구역), 주거중심형(입체복합용도구역) 제도 등을 적용해 △환승거점 △중싱업무지구 △유통거점과 같은 특화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하화 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가 수원 지역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는 지역들이 많다. 규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화를 했을 때 그로 인해 이뤄지는 편익들이 더 크다. 비즈니스로 이뤄질 수 있는 편익들”이라며 “철도 부분이 덮히고 거기에 공원이나 산책로, 스카이라인 등(이 설치되면)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주택, 상가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해당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후화된 구도심 재정비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당은 구도심에 ‘건축규제(용도·용적률·건폐율)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재설계하는 융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돌봄 클러스트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을 조성해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계와도 만남을 가지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한국나노기술원(KANC)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반도체의 산업 역사가 세계 속에서 역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미래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이정배·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업계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정부가 622조원을 경기 남부에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이끈 우리 산업역군들의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결국은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첨단공장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제일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각각 금년, 하나는 작년에 끝났는데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고용하는 좋은 산업이다.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학과, 특성화대학원 등 인재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