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주파수 추가할당 언급 미룬 과기부...“연구 토대로 별도로 발표할 것”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해왔던 5G 3.7㎓ 할당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 적시·적량을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5G 3.7㎓ 주파수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 발표에서 얼마나 담을지 고민했다”면서 “5개년 중장기 계획과 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대역 자원의 높은 이용효율과 투자·경쟁 촉진 효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을 고려해 적기·적량 공급할 것”라고 말했다.

▲하준홍(맨 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앞서 업계에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추가 할당과 관련해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G 3.7㎓ 대역은 SK텔레콤이 2022년 할당을 신청한 대역이다. 과거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폭, LG유플러스는 80㎒ 폭의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2년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폭을 할당받으면서 3사의 폭이 같아졌다. 이에 SK텔레콤은 5G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도 주파수 폭이 같은 것은 역차별이라며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하 과장은 “3.7㎓ 공급 여부 사항은 별도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3.7㎓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 적시·적량을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하 과장은 “2019년 주파수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은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의 주파수 트래픽 수요가 올라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늦다”며 “시장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 할당조건은 3년, 5년, 10년 동안 몇 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이동통신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전과 달리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해 자율주행차나 무인·자율운항 선박 등 신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 계획이 담겨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 과장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 지원과 무선서비스가 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산업·생활 무선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산업·공공 전 분야의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간소한 허가체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