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2%대 물가 안착에 총력…부담금 정비 방안 내달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월 소비지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지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고,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