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재택 의료를 도입하고 간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은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의 점심을 제공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도록 충분한 영양 공급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미 시설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점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경우, 제공 횟수를 주 5일로 확대하겠다”며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에는 식사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런 뒤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주 7일 점심 식사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 7일 점심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 홍석철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여러 국가 사업들 중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입주해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도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약 6만명의 ‘중점돌봄군’에 대한 생활 지원 시간과 제공량을 늘리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 의료’도 도입한다. 전국 시·군·구의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당은 간병비 부담에 있어서 국가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이 큰 만큼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국가 책임 기반을 갖추겠다”면서 “간병인 등록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단 것이다.

관련해 홍 본부장은 “간병인 같은 경우 등록이 안 돼 있다. 향후 간병비를 지원하거나 연말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간병인 등록제로) 필요한 기반을 먼저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과 자격관리를 갖추게 되면 간병인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간병인이 점점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