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경고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단행 시 의협은 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법적 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어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2020년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의·정 소통을 보이콧하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의협 회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의협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1대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는 당연히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지만, 의협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이 회장은 “국민이 단순히 의사가 많아지면 편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필수의료 강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는 의사들인데, (의협의 입장을)직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라는 의협의 초강수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가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대화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남은 수단은 파업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정부와 의협의 갈등을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보고 있다. 정상 진료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맡은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과 의료계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파업은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의대 정원이나 총파업과 관련해선 의료계에서도 이해관계와 시각이 다르다. 약 3000개 병원 중 수련병원이 약 250개인데, 총파업으로 인력이 빠지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수요 조사에서 대학들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논의한 이후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