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 거시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최 부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 본관을 방문했다. 이날 이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직접 한은을 찾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를 같이 고민하는 현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의 제안으로 ‘노타이’ 차림으로 진행됐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수장이 협의회 성격으로 공식 회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추경호 전 부총리는 작년 7월에 한은 본관을 찾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동석했다. 이때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도 참석했다. 지난 2018년 이주열 전 총재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도 한은을 방문했는데 상견례를 겸한 오찬으로만 진행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주재하는 거시정책협의회도 본래는 차관급 회의다. 2011년 박재완 전 부총리와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두 기간관 부기관장급 회의를 매월 개최키로 합의한 회의다. 당시 임종룡 기재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가 주요 정책 실무자와 함께 회의를 열었다.

현 정부들어 경제팀은 ‘F4(Finance 4)’라는 별칭 하에 매주 모여 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등 의견을 교환한다. ‘F4’에는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다.

재정당국 수장과 통화당국 수장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이번에 차관급 회의를 확대하면서까지 협의회를 마련한 것을 두고 궁금증만 커진 분위기다. 당국 관계자는 “매주 의견을 교환하는데 협의회까지 열어서 의견을 교환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과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