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 후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지역 균형발전' 관련 일정이다. 올해 처음 지방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은 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구 과반(약 2700만 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을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좁은 땅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으로 비유한 뒤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 중앙 정부는 적극 밀어줘서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산 금융물류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에 조속히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 기능과 인력 보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실질적 이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을 '공항·항만·지하철을 연계한 3축 체계 필수 사업'으로 보고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 핵심인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부산형 테크노밸리인 센텀 2지구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에서 마음 편히 아이 키울 환경 만드는 것을 필수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아이 건강을 지킬 지역 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 의료보건 체계가 더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직운동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해 문화도시 수영구, 로컬 100으로 선정된 전포 카페거리와 기존 문화 인프라인 부산 영화의 전당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前 천하장사 씨름선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