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수도이전 경험에 대한 지식교류 요청 및 약정 체결 현황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국제개별협력 확대를 위해 전담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발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경험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행복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방설아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해외 수도 이전 도시 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행복도시 총괄 집행 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 내 대외협력팀이 협력 요청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 성과 도출과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연구, 협력사업 발굴, 사업관리 등을 위한 재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전담 조직이 구성되더라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정부 부처의 재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담당 기관이 함께 수도 이전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연구진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한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도 정리했다.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 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