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5만 원 권 지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주로 기인한다.

지난달 말 발표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 수입(11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치보다는 2조7000억 원 많았다.

세수 오차율은 -14.1%다.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대의 오차율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3000억 원 줄었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 원 늘었지만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탓이다. 다만 예산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상승했다.

지난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입(+1조6000억 원)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