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YONHAP PHOTO-3353> 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14 [공동취재] uwg806@yna.co.kr/2024-02-14 15:03:3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투자·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높여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 오창캠퍼스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방대 붕괴·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거점 국립대는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30% 수준에 머물러 교육 여건이 수도권 주요 대학과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가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2년 기준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04만원으로 ▲강원대1990만원 ▲경상국립대 2013만원 ▲전북대 2141만원 ▲충남대 2229만원 ▲제주대 2095만원 등 거점 국립대보다 크게 앞섰다.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씩 총 2조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입된 재정은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캠퍼스 조성 등 거점 국립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한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체제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