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중소·중견기업…고금리에 줄줄이 개점휴업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기업금융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갈수록 운영자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당장의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벅찬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 지난달 전(全)산업 업황실적 BSI는 69로, 전월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100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다.

전산업 업황실적 BSI는 2021년 6월 98, 2022년 6월 83, 지난해 6월 73, 지난해 12월 70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정보기술(IT)·반도체 등 특정 수출산업에 집중된 업황 회복으로 인해 전반적인 체감경기도 좋지 않다.

급기야 중소기업대출잔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대출금리는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업대출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316조6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은 1039조794억 원으로 전체 기업대출금의 78.9%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 대출금리도 연일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대출금리는 연 5.31%로, 전년 동기(5.13%) 대비 0.18%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연 4.85%,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5.19%로, 각각 1년 새 0.28%p, 0.17%p 높아졌다.

특히 금리가 낮았던 2021년 전통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가 증가했지만, 금리 상승 등 금융애로로 최근에는 운영자금 비중까지 높아졌다. 운영자금은 당장 월세나 임금 지급 등 사업을 굴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대출 증가액 중 운영자금 비중이 2020년 64.8%에서 2021년 14.6%로 급감했다가 2022년 60.7%, 지난해 3분기에는 65.3%까지 확대됐다. 운영자금 비중이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용 금리까지 높아지자 경영·재무 여건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결국, 한계기업 비중도 2019년 11.3%, 2020년 12.5%, 2021년 12.8%에서 2022년 14.1%까지 증가했다.

파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지난해 165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1004건) 대비 65%나 늘었다. 법원회생 접수 건수도 1024건으로, 전년(661건) 대비 54.9%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위기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 및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고자 했다.

남동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재창업하는 경우 5년 생존율이 73.3%로, 전체 창업자 생존율 29.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성실평가를 통과하면 재창업 보증을 제공하는 등 성실경영 후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