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모인 전문가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과정서 실업·내수 침체 발생할수도”

▲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당 2000만원을 재돌파 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2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은 것은 4월 이후 5개월만이다.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학계·금융계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금융안정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를 주제로 선정해 토론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 통화긴축 강도와 지속 기간을 판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라며 “정책당국과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PF와 관련해 대응방안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주택과 관련한 PF 사업장 리스크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잠재수요가 높아진 점, 금융기관 복원력이 양호한 점, 정책·금융당국의 대응여력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 부동산PF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유효수요가 부족한 비수도권 주택 관련 PF 사업장의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PF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업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전성 규제 체계(framework)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부동산PF 부실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부실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실업, 내수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은은 기업신용 레버리지(명목GDP 대비 비율)가 작년 2분기말 현재 124.0%로 외환위기 당시(1999년 1분기 113.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비은행권·중소기업,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 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 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기업신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기업신용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한은의 판단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상장기업 외에 비상장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잠재리스크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석은 가계부채DB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시장과의 소통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독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응해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