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것으로 4월 중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중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면 생산성과 일자리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로드맵을 4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3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4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5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에 대해선 "작년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1월 세수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라며 "작년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며 "기재부도 '현장에 진심인 부처'로 거듭나야 하고, 현장 수요에 따른 플랫폼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소통플랫폼'(경제정책 위키피디아)을 구축하겠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과제를 선정, 후속 진행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제 혜택을 더 지원할 것이고, 민간이 못하는 부분의 재정지원은 앞으로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쌍둥이 딸을 둔 오현석 주임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영그룹)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세 부담 논란과 관련해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라며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세 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대책 발표 시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