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통해 연내 복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는 TF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연구 및 검토에 들어가 연내 복지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주간 분과별 회의를 열게 된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재임하면서 양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특히 복지부 차관 시절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반가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TF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 지급으로) 20년 만에 가족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60대 가장의 말도 듣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막막했던 가정에도 희망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며 “안심소득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것처럼 대한민국 내 소외된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안심소득은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