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금융업권 부동산 PF 잔액 규모 비교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산연은 20일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을 발간했다.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촉발됐다.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PF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현재 PF 위기 역시 같은 구조라고 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개발사업 현금 흐름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PF 대출 상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의 부실이 전이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보다 현재 PF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만큼 충격도 클 수 있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PF의 총 규모는 100조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전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이보다 2배 이상인 2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 위험이 집중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금융공급 주체와 신용보강 주체 모두 부실을 충분히 스스로 흡수하지 못해, 일부 부문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설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시행 주체와 건설사 입장에서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동안 정부가 건설업계에 요구해왔던 일명 과도한 ‘자구노력’이 별로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지금의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장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도 요구된다. 연구진은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 미분양 리츠와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미분양이 심한 지역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되,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