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자”며 “법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때 선서한 대로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전임자인 한 전 장관이 추진하던 핵심 과제를 이어 받아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수원고검장이 공석이다. 이 자리를 기존 검사장을 전보하고, 31기 중 일부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검사장 인사와 함께 차‧부장검사 예상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을 챙겼다고 한다.

박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장관이 초청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