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국영 가스 기업 가즈프롬의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도 이어졌다.

실제로 개전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 가격 상한선에 걸린 러시아산 원유는 값싼 기름을 찾아 나선 중국ㆍ인도가 싹쓸이했다. 작년 러시아 GDP 성장률도 4%에 육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도 2% 중반을 넘어서 3%에 가까운 성장세를 예고했다.

▲2021년 1월 기준, 러시아 코즈미노항의 중국향 원유 수출 비중은 전체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3년 만인 올해 1월, 중국 수출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영국 로이터ㆍ러시아 타스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는 곳간을 톡톡히 채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길이 막힌 원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은 중국과 인도ㆍ튀르키예 등 ‘우호국’ 수출을 확대하며 수지를 맞췄다. 특히 튀르키예는 현지 산업 수요를 넘어 다른 서방국가로 이어지는 우회 통로였다.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가 튀르키예에서 정제 과정을 거쳤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해군에 납품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발 빠른 수출처 전환은 전쟁 여력에 힘을 보탠 셈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코즈미노 항구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유조선은 3년 사이 2배 증가했다. 러시아 일간 ‘코멜산트’ 보도를 보면 2023년 12월 이곳에서 수출길에 나선 러시아 원유 가운데 중국 대상 수출이 85%에 달했다. 1월에는 98% 이상이 중국향 수출이었다. 3년 전인 2021년 1월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은 45%에 머물렀다.

“미국 경제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블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폭스TV 앵커 ‘터커 칼슨’과의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의도한 경제 제재의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러시아산 원유의 서방 세계 수출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2021년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가파르게 성장했다.

미국 LSEG와 IMF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해 GDP 성장세는 전년 대비 3.7% 수준 증가했다. 개전 직전인 2021년 6%에는 못 미쳤으나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가운데 이례적이다. IMF는 올해 러시아 GDP 성장률을 2%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전 직후 급락했던 GDP 상승률도 지난해 4%에 육박했다. IMF는 올해도 2.5% 이상의 성장세를 예고했다.

다만 서방의 경제 제재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2023년 러시아 재정수지에 따르면 세입의 기둥인 석유와 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은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일정 수준을 타격을 입히고 있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러시아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0조 루블(약 144조6000억 원)로 잡혔다. 전체 세출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나 에너지 관련 수입과 세수 회복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서방 제재에 맞서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신흥국으로 구성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의 의장국을 러시아가 맡았다. 러시아는 이를 기회로 브릭스에 새로 가입한 사우디아라비아ㆍ이란 등과의 외교를 더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