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49%,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6%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간의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추진 취지다.

LH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 시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병행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인상해 유스호스텔을 단기숙소로 활용할 수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유스호스텔 단기숙소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비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관리비를 현행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삼성희망디딤돌센터 같은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한다. 해당 센터는 현재 18세 이상 입소가 가능하며, 전국에 13개소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분야 교육도 강화한다. LH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이 포함됐다. 주택물색 및 계약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립을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심리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확대 개편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중인 법률·노무·금융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10회 제공받을 수 있지만, 조기마감이 되고 지원횟수 초과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통합해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퇴소 5년 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보호연장 여부 등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