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2. suncho21@newsis.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하지만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며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 정부 2210명, 전두환 정부 2770명, 노태우 정부 2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며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 대학당 50명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