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시진핑, ‘공동부유’에 몰두…‘성장 둔화’에 무심”
디플레이션·부동산 위기 지속…소비자 지출↓
강력한 경기부양책 부재와 체감 경기 악화
증시 폭락도…2021년 이후 7조 달러 증발

중국이 십이지신 중 가장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는 ‘용의 해’를 맞았지만 경제 위기는 되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5대 리스크를 짚으면서 중국 경제가 헤어 나오기 힘든 늪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증시 폭락으로 포위돼 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추는 등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시장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 기술 개발부터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다양한 목표를 포괄하는 ‘고품질 발전’에 몰두해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 위기의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과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후 지역 간 성장 수준이 불균형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자 시 주석은 2021년 ‘공동부유’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 싱크탱크 폴슨연구소의 후즈 송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를 악화시키는 ‘성장 둔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관심”이라며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둔 정부 정책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중국 경제의 첫 번째 리스크는 ‘디플레이션’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며 목표치(5%)를 웃돌았다. 하지만 물가 변동을 반영한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6%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약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3분기 연속 하락하며 1999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였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 아닌 명목 성장률”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위기’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2021년 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시작됐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헝다는 설득력 있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말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인 재산에서의 비중은 80%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자 가구, 시멘트 등 관련 품목의 지출도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많은 가정이 전자제품부터 사치품까지 모든 지출을 꺼리게 됐다”며 “다른 부문에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부재’와 ‘체감 경기 악화’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3.8%로 상향하고 1조 위안(약 185조4200억 원) 상당의 추가 국채를 발행했다. 시기는 적절했을지 모르나, 부양책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작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나았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심리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87.6을 기록했다. 통상 100 아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부터 줄곧 100을 밑돌았다.

마지막은 ‘주식시장 폭락’이다. 중국 본토와 홍콩증시는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현재 7조 달러가 사라진 상태다. 블룸버그는 “주식시장은 명목 성장률 추세에 민감하다”며 “공매도를 제한하고 정부 자금으로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