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내달 29일부터 이자 환급(40만 명에 총 3000억 원 지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올해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내달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를 조달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도 중점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000만 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날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도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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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