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전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 수련을 앞둔 예비 인턴들이 임용 포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국 휴게실에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내’로 못 박았지만, 의사들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병원 정상화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하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는 등 환자 피해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었다.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에 해당하는 990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원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78건이 접수됐다. 신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수술 지연 36건,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4건 등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공지만 받은 상태이며, 과별로 인력 현황에 따라 연기 가능한 수술 위주로 최대한 미루고 있다”라며 “3월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