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국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상승률의 3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지난해 13만 원으로 1년 새 31.7% 올랐다.

실질임금은 내림세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도, 가족 단위 외식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가계 부담을 덜어 소비를 살려야 한다. 물가는 통화·재정 정책으로 다스리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과감히 올리고 시중통화량을 줄여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미국만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금리 부담으로 인한 원성을 감수하며 같은 선택을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갔다. 한 손으론 금리를 조금 올리고 다른 손으론 끊임없이 돈을 풀었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을 때 엇박자는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통화·재정 정책이 너무 심하게 충돌한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광의통화량(M2·평잔)은 3925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9조7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6월부터 7개월째 꾸준히 늘었다. 이래서는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를 밀어올린다. 엇박자 개입이 성과를 못 내는 구조적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했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정기적으로 회의도 연다.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도 동원했다. 시장 원리를 외면한 편법 행정이다. 탈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미 먹거리물가는 고삐가 풀려 하늘로 날아갈 기세고, 제품 가격은 놔둔 채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반칙이 범람하고 있다.

따뜻한 바닷물과 대기 불안정 등이 어우러지면 필연적으로 태풍이 발생한다.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될수록 위력이 커지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긴축 통화 기조를 무력화하면서 물가단속 등의 땜질처방이나 하면 후폭풍은 희망 섞인 예측치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 있다. 작금의 먹거리물가를 허투루 봐선 안 된다. 예고편일지도 모른다. 4월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합리적 정책조합으로 후폭풍 관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