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을 챙길 것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에 대해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 청년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제도 대폭 확대(수혜 대상 100만 명→150만 명)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지난해 12만 명→내년 20만 명) △주거 장학금 신설(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를 위해 목돈 모을 기회도 늘릴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유지 기한 단축도 약속했다. 기존 가입 기간은 5년이었으나,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 복무한 청년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청년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히 키울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 직원 국적은 60개국이 넘는다. 이처럼 청년이 살아갈 미래는 국경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그간 정상외교로 워킹 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청년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에 대해 약속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게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챙길 것'이라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청년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청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란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 책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청년이) 가장 뛰어난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K-POP에서 BTS와 블랙핑크, 축구는 손흥민, 야구는 김하성 선수, E-스포츠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 세계 최고에 올라선 청년이 한둘이 아니다. 청년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뛰어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500여 명의 쳥년 보좌역과 자문단 선발,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제 도입 등 그간 역할에 대해 언급한 뒤 "작년 청년의 날에 정부기관 청년 인턴을 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 아울러 올해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년들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