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60~70% 그쳐…"예산 증액·범위 확대 시급"

▲한국 공군의 F-15K 슬램 이글. (이동욱 기자 toto@)

최근 이른바 'K-방산'으로 불리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신산업 및 기회발전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가 지역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방산 클러스터 구축에 관심이 높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020년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2022년 대전광역시에 이어 2023년에는 경북 구미시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이전을 포함 'K-방산 수도, 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창원시는 방산부품연구원(가칭) 신설 등을 통해 전국 최대 방산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구미시는 유무인복합, 반도체, 우주 중심의 'K-국방신산업 수도, 구미'로 특화할 계획이다.

정부도 국정과제인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선진국 대비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평가결과 (자료제공=산업연구원)

다만, 국내 방산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인프라, 앵커기관과 기업 유치,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저조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의 국내 방산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창원, 대전, 구미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2023년 기준 각각 77.7%, 73.6%, 67.5%에 그쳤다. 특히,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후발주자인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세계적인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해 국방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국내외 앵커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전문인력 양성에서 보다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신산업 및 기회발전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현행 5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의 증액과 첨단소재, 배터리, MRO(유지·보수·정비) 등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헌츠빌, 뚤루즈와 같은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