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올해 중국 양회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군사비 팽창과 사회보장 부담, 인구 감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방정부 재정난 등 온갖 난제 속에도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 위기에도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인상 폭이다. 반면 도시 신규 취업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제 취업자 수 1244만 명을 밑도는 것이다. 고용과 관련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1인당 실질 소득 증가 폭은 지난해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해 출생 수는 90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소로 추락했다. 아사자가 속출했던 대약진 운동 시절보다도 적은 것이다. 지방정부 부채 부담도 한계를 보이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3조6658억 위안(670조 원) 상당의 지방채 가운데 약 90%가 차환 발행으로 메워질 만큼 지방정부의 근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행사의 초점이 전반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체제 구축에 맞춰지다 보니 전인대도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5일 개막식 때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시간은 50분에 그쳤다. 2010~2015년 당시 2시간가량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한때 10일 동안 진행됐던 행사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됐다. 이 모든 것은 리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의 권한이 축소된 대신 당의 권한이 커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중국의 경제위기와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이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매케나대 정부학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기고에서 “지난해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는 장기적으로는 중대한 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시 주석은 10년간 지속한 성장이 그의 글로벌 야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의 이 같은 생각은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 반영됐다”며 “리 총리는 중국이 직면한 강력한 역풍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올해 성장률이 다시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견해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더 곤혹스러운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이 과감한 성장 정책을 꺼리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된다. 모든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는 대신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최우선순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