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전세사기 불길이 일 년 넘게 빌라(연립·다세대주택)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는 전국에서 강세를 이어가지만, 비(非)아파트 전세는 전세사기 여진으로 고사 직전이다. 전세 불신이 이어지자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월세나 아파트 전·월세 시장 쏠림도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수년 이상 빌라 전세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4278건으로 지난해 12월 3744건 대비 534건(14.3%)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역전세난이 여전한 비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전국 평균 기준 2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2081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370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비교 시 2289건(110%),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7월 5429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우하향하면서 진정세로 돌아선 듯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선 두 달 연속 40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최고 수준에 맞먹는 모양새다.

서울만 봐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지난달 기준 1228건으로 1월 1195건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08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서울의 신청 건수는 663건에 그쳤지만, 올해 1월과 비교하면 80%나 급증했다.

이렇듯 아파트 시장과 달리 전세사기 불안이 계속되자 아예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전세를 기피하는 경향도 심화하고 있다. 비아파트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5%포인트(p) 급증했다.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날 서울부동산광장 통계 분석 결과 서울 주택 중 월세 비중은 지난해 9월 50.0%에서 올해 1월 55.1%까지 늘었다. 10월부터는 서울 내 주택 중 월세 건수가 2만3733건으로 전세 거래량 2만3363건을 초과했다. 거래량 집계가 끝난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세는 2만1422건이지만, 월세는 2만5505건으로 4000건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39.6%에서 40.3%로 0.7%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수요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셋값은 수요 급감에 줄곧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기준 연립주택의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5% 하락했다. 서울 연립주택 역시 0.03% 떨어졌다. 하지만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 0.09%, 서울 0.30%씩 상승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비아파트 수요 진작 해법은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이고, 이런 추세가 몇 년은 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아파트 기피가 이어지면 빌라 전세가 사라지는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월세만 남을 것으로 내다본다. 비아파트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