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주요 입장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정오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의 정부 의료개혁 지지 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오찬 간담회에서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원칙에 따른 의료개혁 추진'과 별개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듣고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조건으로 대화하자고 밝힌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울 거 같다"고 선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화의 장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대화를 할 때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당신이 의견을 꺾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에 그런 (철회) 전제를 달고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는 것은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개혁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의견도 물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체계인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시작한 것과 관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해 각계각층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늘봄학교에 방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의 재능기부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