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이투데이 DB)

정부가 사교육비 축소를 공언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등 단속에 집중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잡은 24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지난해 3∼5월, 7∼9월에 걸쳐 전국 초·중·고 3000여곳의 학생 7만4000여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 25조9538억원보다 4.5% 불어났다. 학생수는 7만명 줄었는데 총액은 늘어났다. 이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3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만4000원(5.8%) 증가했다.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가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으로 전 학교급에서 전년대비 증가했다.

교과별로는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예체능은 10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 올랐다.

특히 일반교과 중에서는 국어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교과 중에서 국어 3만8000원(11.1%↑), 사회·과학 1만9000원(8.2%↑), 수학 12만2000원(5.6%↑), 영어 12만8000원(3.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국어가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초등은 국어(13.9%↑), 예체능·취미교양(9.1%↑)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았으며, 중학교는 국어(7.3%↑), 수학(3.4%↑), 고등학교는 국어(9.2%↑), 사회/과학(13.8%↑)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어에 대해 공교육 내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부터 초3, 중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문해력·수리력 등에 대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초1~2에 대해서는 국어시간 34시간 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작년 9년만에 종합대책까지 내놓은 바 있다.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비롯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비 총액을 24조 2000억 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확대해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중·고등학생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EBS 학습강좌 확충 등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정 수능’ 원칙을 확립해 킬러문항도 완전히 배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학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제공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