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선분양-후분양 비교 (자료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SH공사는 후분양제 아파트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커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분양 주택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참고해야 하지만 후분양 주택은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선분양은 분양가 산정 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 최근 공사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원가공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의 위험도 낮은 편이다.

SH공사는 이런 장점을 고려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SH공사의 견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 년 이상 사용 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