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 중심으로 대폭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배정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됐기에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일축한 뒤 의료계 집단행동까지 겨냥해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함께 논의해 '의료개혁' 과제가 마련된 것이라는 점부터 언급했다.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맞지 않은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돼 왔다"며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강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직접 주재하는 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도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