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배분 담화에 대해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이라고 21일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 세분 내용을 보면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고 성토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지난 20여 년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정부에 끝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집단을 몰아 짓밟고 있다.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것이 확실한 연금개혁보다, 대한민국 자체를 소멸시킬 인구 절벽 문제보다, 의대 정원 증원이 더 급한 일인가. 왜 하필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준비도 안 된 의대 정원 증원이냐”라며 “의사들은 이 정권 아래에서 앞으로 더 무엇이 무너질지 참으로 두렵다.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대표 등과 24일 만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의사들이 여러 번 호소했음에도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미를 주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속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부대변인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한 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의대 교수협의회 등에서 밝혔듯이 강력하게 맞서겠다. 그러기 전에 양쪽이 머리를 맞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