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첨단산업 단지 릴레이 방문은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각종 애로 사항이 제기됐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은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내달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전담반(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며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상반기 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