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입력 2024-03-25 21:53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기가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알파벳, 애플, 메타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를 한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7일(현지시간) 시행된 이후 첫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파벳·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서비스는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22개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DMA 시행에 맞춰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EU는 알파벳, 애플, 메타가 앞서 7일 보고한 '법 시행에 맞춘 서비스 개편' 내용이 DMA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EU는 '이들 게이트 키퍼들의 내놓은 방안은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EU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 위반으로 판단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낼 수 있다. EU는 이날부터 12개월 안에 조사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