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번 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해 경제현장과 가정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통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뒤 일괄 해제함으로써 농민들의 행정비용, 절차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