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31. scchoo@newsis.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55만 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해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을,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약은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줄넘기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 운영시간 부모 퇴근 시간까지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등을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