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지 1년이 지났다.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까지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지속적으로 내주려면 은행권 기부금에 더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갚아 회수돼야 하는데, 돌아올 돈이 많지 않아보여서다. 신용불량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이 높고 상환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럼에도 당국 내부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잘 마무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대출지원과 함께 복합상담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속사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고, 이때 센터는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취업 지원 안내 등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재기와 자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제 금융당국은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만 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 안내와 함께 복지ㆍ고용제도를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처음 대출을 내줄 때 했던 상담의 사후관리를 하는 셈이다.

앞으로의 서민금융 정책도 '자활 지원'에 초점을 둔다. 금융위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서울 중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안내문자를 보내고 센터를 찾은 청년을 상담해 제도 신청을 도왔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6월 전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도 앞두고 있다. 첫걸음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인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플랫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