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 1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현재 의정간 대치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정 대치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발표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던 시간이었다.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 반복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는 언급도 지적해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해 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과학적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러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추가로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해 “입장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 새로운 말이 없기 때문에 논평할 것도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실망하는 의사들도 많았다. 한 개원의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했다”며 “내 말이 맞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 발표 내용은 이미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SNS에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그런데 팩트마저 또 거짓 주장을 했다. 의사 숫자가 OECD보다 부족한 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고, 왜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인지 말하지 않았다. 의사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 환경에 따라 적정 의사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증원 반대 이유에 대해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또 다른 개원의사는 “의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 필수의료 확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대 교수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주요 병원의 외래 진료가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동네 의원들도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동네 병·의원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다. 참여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