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입력 2024-04-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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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주 각 중앙회 통해 점검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2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경우 양 후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 점검 실시를 검토 중이다. 중앙회 측은 전수점검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서 전수점검 필요성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진 상태다. 수성금고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받았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 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 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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